후유장해·일실수입, 제대로 청구하는 법

교통사고 보상에서 가장 큰 금액 차이는 위자료가 아니라 일실수입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일실수입은 후유장해가 확인되어야 계산에 들어갑니다. 합의 시점을 며칠 앞당겼다는 이유로 이 항목 전체가 빠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합의 시점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손해배상은 증상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치료를 계속해도 더 이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점 전에는 후유장해가 남을지, 남는다면 어느 정도일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치료 중에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제안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손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추가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치료비 지급이 중단될 것이 걱정되어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급 중단과 합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 부담으로 치료한 뒤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손해배상 절차에서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을 몇 퍼센트 잃었는가를 평가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정해지며, 감정 결과가 배상액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감정에서는 증상을 과장하기보다 일상과 업무에서 실제로 겪는 제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바꾸기 위한 중간이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같은 상실률이라도 나이가 어릴수록 남은 기간이 길어 총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받은 합의금이 있다면 그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의 일부로 받은 것이면 배상액에서 빠지고, 위로금 성격이면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됩니다. 합의서에 성격이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계산 구조 전체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부위와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료가 일정 기간 진행되어 증상이 고정된 뒤에 평가합니다.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가 고정 단계인지 확인해 보시고, 추가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계획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장해 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합의 단계에서는 보험사가 자문의 소견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소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의 신체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견해가 엇갈리면 감정 절차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주부인데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사노동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겸업이 있다면 실제 소득을 입증해 더 높은 기준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