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업무영역

피해가 클수록 절차의 시간표가 길어집니다. 치료가 끝나야 손해가 확정되고, 감정이 끝나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형사 절차는 먼저 진행됩니다. 이 어긋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대사고 대응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과가 중할수록 계산이 길어집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같은 실제 지출뿐 아니라, 일하지 못하게 된 기간과 남은 장해로 인한 장래의 손실까지 포함합니다. 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남은 가동기간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구조여서, 나이가 젊고 장해가 클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자세한 계산은 손해배상 청구에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상해 사건에서 다투던 “특례가 적용되는가”라는 논점이 없으므로, 쟁점은 과실의 존부와 정도, 그리고 양형으로 좁혀집니다. 처음부터 재판을 전제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상해로 평가되는 경우

중상해는 진단서에 적힌 주수가 아니라 상태로 판단합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는지, 불구가 되었는지,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겼는지를 봅니다. 치료 경과가 쌓이면서 사건의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유기 후 도주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떠난 경우에는 법정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결과가 사망에 이르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크게 좁아지므로, 사고 직후의 행위를 시간 순으로 정확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중대사고에서의 과실 다툼

손해액이 크면 같은 비율 차이도 금액 차이가 큽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기왕증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는지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지므로, 감정 단계에서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어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해야 하고,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하면 회수 자체가 문제됩니다. 조기에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