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급여를 받지 않는 가사노동도 사고로 수행 능력을 잃으면 경제적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급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종사 여부

사고 전 가족 구성, 실제 가사와 돌봄 분담, 다른 유급 직업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 관계만으로 실제 노동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상 임금 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하되 연령과 노동 가능 기간, 부상 정도를 함께 봅니다. 겸업했다면 유급 소득과 가사노동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구조를 나눕니다.

일시적으로 집안일을 못 한 휴업 기간과 장기적인 노동능력 상실을 구분합니다. 보조기구나 가족 도움으로 일부 수행 가능했는지도 평가 요소가 됩니다.

간병인·가사도우미를 실제 이용했다면 계약과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가족이 대신한 경우에도 필요한 도움의 내용과 시간을 기록하면 제한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급여가 없어도 가사노동 손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가족을 위해 실제로 수행한 가사와 돌봄도 경제적 가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전 가족 구성과 분담, 유급 직업 병행 여부를 확인하고 통계상 임금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합니다. 주민등록상 관계만으로 누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집안일을 대신하면 손해가 없어지나요?

가족의 무상 도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능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한 일의 종류와 시간, 외부 도우미 이용 내역을 기록합니다. 일시적인 휴업 기간과 장기 노동능력 상실은 구분하며 유급소득이 있다면 가사노동 가치와 중복 계산되지 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