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실제로 쉬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
휴업손해는 진단 기간에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자동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고 그만큼 소득이 줄었다는 연결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료
급여명세, 원천징수 자료, 출퇴근 기록과 사업주의 휴업 확인을 맞춥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임금 감소가 없더라도 휴가 소진이 어떤 손해로 평가되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일용직·프리랜서
사고 전 일정 기간의 입금 내역, 계약서, 작업 배정 기록으로 통상적인 일수를 설명합니다. 사고 직전 한 달의 높은 수입만 골라 연간 소득이라고 주장하면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의학적 제한
진단명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기록돼야 합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인지, 대체 근무나 단축 근무가 가능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
입원, 통원, 복귀 준비 기간을 나누고 실제 결근일과 대조합니다. 인정 범위는 직업과 부상 정도, 회복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입증 질문
진단서에 적힌 기간만큼 모두 인정되나요?
진단 기간과 실제로 일을 쉬어 소득이 줄어든 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급여명세, 사업주의 휴업확인과 진료기록을 날짜별로 맞춥니다. 통원하면서 일부 근무했다면 단축근무일과 실제 감소액을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줄어든 소득을 어떻게 보여 주나요?
사고 전 일정 기간의 계약, 작업 배정, 입금 내역과 세금신고를 함께 봅니다. 직전 한 달의 높은 수입만 고르기보다 평소 일수와 단가를 설명할 기간을 정합니다. 사고 때문에 취소된 작업이 있다면 의뢰 내용과 취소 시각, 대체 수행 가능 여부도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