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어디까지 청구되나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이 수술은 왜 안 쳐줬느냐”고 묻는 일이 생깁니다. 향후치료비는 미리 청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향후치료비인가
증상 고정 이후에도 필요한 의료비입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달리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청구합니다.
| 항목 | 예 |
|---|---|
| 예정 수술 | 금속 제거술, 재건술 |
| 지속 재활 | 물리치료·운동치료의 예상 횟수 |
| 약물 |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 |
| 보조구 | 의족·보청기·휠체어 등과 교체 주기 |
| 정기 검사 |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인정받으려면
- 주치의 소견서 — 무엇이, 언제, 왜 필요한지가 적혀야 합니다
- 예상 비용 근거 — 수가·견적으로 금액을 특정합니다
- 교체 주기 — 보조구는 내용연수와 잔여 기간이 필요합니다
- 감정 의견 —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에서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아플 것 같다”는 설명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획으로 문서화되어야 계산에 들어갑니다.
합의 시점과의 관계
증상 고정 전에 합의하면 이 항목이 통째로 빠집니다. 부득이 합의해야 한다면 향후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유보하는 문언을 넣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중에 수술하게 되면 그때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
합의서에 청구 포기 조항이 있으면 막힐 수 있습니다. 시효 문제도 생깁니다. 미리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조구 교체 비용은 평생 인정되나요?
필요 기간을 산정해 그 기간의 교체 횟수를 계산합니다. 기간 산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 전보가 되지 않도록 정산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