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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 뒤늦게 정해지는 결과·유족의 범위·구조금의 한계
교통사고전문이라는 검색어로 이 주소를 찾는 분 가운데에는 가족이 크게 다쳤거나 세상을 떠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는 결과가 하루아침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몇 주를 보내다 숨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다친 사고로 접수된 사건이 치료 끝에 장해가 남은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결과가 뒤늦게 확정되는 중대사고에서 형사 절차가 어떻게 따라 움직이는지, 단계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어떤 기한이 있는지, 법마다 「유족」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범죄피해 구조금이 과실로 난 교통사고에 닿지 않는 이유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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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에 숨지면 적용 조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죄, 곧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를 운전자가…
이미 재판이 열렸다면 공소장 변경으로 반영됩니다기소된 뒤에 결과가 바뀌었다면, 공소청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구해 공소장의 사실 부분이나 적용 조문을 더하거나 고칠 수 있고, 처음…
단계마다 맡는 기관과 기한이 다릅니다중대사고의 형사 절차는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표를 읽을 때 기억할 것표의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이나 기록을 보낸 날처럼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어느 법이냐에 따라 자리가 다릅니다피해자가 숨진 사고에서는 형사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정의에서 빠져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하고, 그 정의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에…
다른 길을 먼저 확인합니다그래서 중대사고의 피해 회복은 가해 차량의 보험,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 민사 소송처럼 다른 통로에서 찾게 됩니다.
사고와 사망 사이를 잇는 기록사고 당일의 응급 기록, 입원 중의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한 줄로 이어져야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계가 기록으로…
교통사고전문 검색어로 보는 중대사고: 결과가 늦게 정해지는 사건
치료 중에 숨지면 적용 조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죄, 곧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를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범한 경우를 함께 다룹니다. 같은 조항 안에 사상이 함께 들어 있지만, 다친 사고와 숨진 사고는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상으로 수사되던 사건에서 피해자가 숨지면, 사건은 치사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됩니다.
이미 재판이 열렸다면 공소장 변경으로 반영됩니다
기소된 뒤에 결과가 바뀌었다면, 공소청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구해 공소장의 사실 부분이나 적용 조문을 더하거나 고칠 수 있고, 처음 기소한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라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법원도 심리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보면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제2항). 피해자 쪽에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처럼 결과가 바뀐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가 사건 기록에 들어갔는지를 살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가 겹친 사고는 문구부터 다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와, 도주한 뒤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같은 호에 함께 적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다친 상태였더라도 도주 뒤 숨졌다면 이 호가 검토된다는 뜻입니다. 술과 도주가 함께 얽힌 사건의 구조는 음주운전뺑소니를 정리한 주소에서,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사건의 기본 구조는 도주치상을 다룬 주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중상해 사고의 단계별 기한표
단계마다 맡는 기관과 기한이 다릅니다
중대사고의 형사 절차는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놓치기 쉬운 것은 각 단계에 붙은 기한입니다. 아래 표는 단계마다 피해자 쪽이 받는 문서와 그 뒤의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맡는 곳 | 피해자 쪽이 받는 문서 | 그 뒤의 기한·할 수 있는 일 | 근거 |
|---|---|---|---|---|
|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함 |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 |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 안내문·서식(기록을 넘긴 뒤 일주일 안에 발송) | 통지서 도착일을 기준으로 석 달 안에 관서장 앞으로 이의, 사유가 정당하면 반년 안쪽으로 연장 가능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
| 이의가 접수됨 | 사법경찰관 → 공소청 검사 | 어떻게 처리했고 왜 그랬는지 알리는 통지 | 기록이 곧바로 공소청 검사 쪽으로 넘어감 | 제245조의7 제4항 |
| 기소 이후 | 법원 | 신청해 둔 경우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통지 | 증인으로 진술 신청,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 제259조의2·제294조의2·제294조의4 |
| 결과가 바뀜(치료 중 사망 등) | 공소청 검사·법원 |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피고인 쪽에 사유 고지 | 바뀐 결과를 보여 주는 문서가 기록에 들어갔는지 확인 | 제298조 |
표를 읽을 때 기억할 것
표의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이나 기록을 보낸 날처럼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집으로 온 서면은 봉투째 보관하고 받은 날을 겉에 적어 두어야, 3개월이나 7일 같은 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우편을 받았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여러 가족이 각자 통지를 신청했다면 같은 내용의 서면이 여러 곳으로 갈 수 있으니, 한 사람이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맞춰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이사나 연락처 변경이 있으면 사건을 맡은 기관에 바로 알려 둡니다.
「유족」의 범위는 법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어느 법이냐에 따라 자리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숨진 사고에서는 형사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각 법이 범위를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 법과 조문 | 무엇을 위한 범위인가 | 적힌 사람 |
|---|---|---|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제294조의2 | 처리 결과 통지 신청, 법정 진술 신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 민법 제752조 |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인정되는 생명침해 위자료 |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
| 민법 제1000조·제1003조 | 상속인이 되는 순위 |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범죄피해자의 정의 |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직계친족·형제자매 |
표에서 드러나는 차이
형제자매는 형사 절차의 통지·진술 신청 범위에는 들어 있지만, 민법 제752조의 위자료 조항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속에서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형제자매가 뒷순위로 밀립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정의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조문은 「배우자」라고만 적고 있어 같은 결론을 조문만으로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누가 어떤 절차를 맡을지 정할 때는 이 표처럼 절차마다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이 과실 교통사고에 닿지 않는 이유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정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하고, 그 정의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둡니다. 그런데 같은 정의의 괄호 안에서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4호). 운전 중 부주의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을 다루는 형법 제268조의 죄이므로, 이 정의만 놓고 보면 구조금 지급 요건(제16조)의 출발선에 서지 못합니다.
다른 길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중대사고의 피해 회복은 가해 차량의 보험,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 민사 소송처럼 다른 통로에서 찾게 됩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달아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장사업이 따로 있으므로, 구조금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제도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구조금 제도가 닿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 쪽의 형사 절차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신청과 법정 진술, 공판기록 열람·등사는 과실로 난 사고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통로이고, 배상명령의 대상 죄에도 과실치사상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운전 능력이 흐려진 채 사람을 해친 사고처럼 특가법 조문이 앞에 나서는 경우는 위험운전치상을 정리한 주소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유족이 먼저 모아 둘 기록
사고와 사망 사이를 잇는 기록
사고 당일의 응급 기록, 입원 중의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한 줄로 이어져야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계가 기록으로 설명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의 부본을 따로 구분해 3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본은 장례를 치른 뒤라도 너무 늦지 않게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형사 절차의 통지·진술 신청이나 민사 청구에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가족 수만큼 준비해 두고, 누가 어느 절차를 맡을지 가족끼리 정해 그 사람의 연락처를 경찰관서와 법원에 알려 둡니다.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친 죄의 요건 자체는 업무상과실치상을 다룬 주소에서 이어집니다.
교통사고전문 중대사고 질문 모음
사고 몇 주 뒤 피해자가 숨지면 이미 시작된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숨진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청 검사가 치사로 고쳐 달라고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고친 내용은 피고인 쪽에 곧바로 전해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뀌어 방어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재판이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형제자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 책임을 지는 상대로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를 적고 있고, 형제자매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 밖에서 형제자매의 위자료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으므로,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를 낼 수 있나요?
통지서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석 달이 기한이고, 이의는 그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의 관서장 앞으로 냅니다.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서장이 기록을 넘긴 날로부터 반년 안쪽까지 기한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는데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정의에서 과실에 의한 행위를 빼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4호). 부주의로 일어난 교통사고라면 이 제도보다 보험, 배상명령, 민사 청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장사업 같은 다른 통로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형사 절차에서 통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을 뿐, 사실혼을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정의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할 때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고 담당 기관의 판단을 받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이의가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붙들고 있지 못하고 곧바로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며,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보냅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그 까닭은 이의를 낸 사람에게 따로 알립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의신청서에는 경찰 단계에서 빠졌다고 보는 사실과 그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