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중대사고는 형사와 손해배상이 함께 굴러가므로 비용도 두 갈래로 생깁니다. 이 글은 그중 형사 쪽을 봅니다.

무엇으로 정해지나

민사처럼 청구 금액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절차 단계로 정해집니다.

구성 항목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지급합니다. 결과와 무관한 수행의 대가입니다.
• 단계별 보수 —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가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비 — 기록 열람·복사, 출장, 송달 등 실제 지출입니다.
• 성공보수 —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비용과 별개로 피해 회복에 쓰이는 돈이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보수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는 금액이며,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중대사고에서 늘어나는 지점

사망·중상해 사건은 재판을 전제로 준비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제출할 자료가 많습니다. 유족·피해자와의 협의가 길어지고, 공탁 절차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어느 절차까지 포함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에 서면으로 맞춰 둘 것

금액보다 다툼이 잦은 것은 범위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다르면 나중에 어긋납니다.

1. 어느 절차까지인가 — 수사 단계만인지, 1심 판결까지인지. 항소심은 통상 별개입니다.
2. 무엇이 실비인가 — 기록 열람·복사, 출장, 감정 신청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3. 피해자와의 협의를 포함하는가 — 합의 교섭과 공탁 절차가 범위에 들어가는지.
4. 중도에 끝나면 어떻게 정산하는가 —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위임이 해지될 때의 기준.
5. 연락과 보고 방식 — 조사 동행 여부와 진행 상황 공유 주기.

세 번째 항목이 특히 자주 빠집니다. 합의금·공탁금 자체는 보수가 아니지만, 그 협의를 누가 진행하는지는 계약 범위의 문제입니다. 공탁 절차는 형사공탁, 언제 얼마를 어떻게에 정리했습니다.

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계약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붙어 있는 담보가 적용되면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적용 대상과 제외 사유는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 어디까지 쓰나에 정리했습니다.

민사까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그쪽 비용 구조도 같이 보아야 전체가 보입니다 — 중대사고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

부담이 어려울 때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특약에 변호사비용 담보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증권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공보수를 요구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결과를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소하면 비용을 또 내야 하나요?

항소심은 별개의 절차여서 보수가 새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범위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결과가 나쁘면 반환되나요?

착수금은 수행에 대한 대가라 결과와 연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종료 시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