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

손해가 큰 사건일수록 소송 비용도 함께 커집니다.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에 구조를 알아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어떤 비용이 생기나

중대사고에서는 신체감정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감정 항목이 늘거나 여러 진료과가 관여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기면 전부 돌려받나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전액 회수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어긋납니다.

상대에게 자력이 없으면 비용 부담 판결이 있어도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청구 전에 재산 관계를 확인하고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담이 어려울 때

• 소송구조 — 법원에 비용의 유예·면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구조 제도 — 요건을 갖추면 공적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특약 —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담보가 있는지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약정 방식 조정 — 착수금 비중을 낮추고 성공보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을 안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후유장해가 쟁점인 사건에서 감정을 생략하면 상실률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배상액이 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낮추면 인지대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다만 뒤에 청구를 늘리면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감정 결과를 보아 가며 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형사 사건 비용과 별도인가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계약 범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