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유족이 먼저 챙길 것
형사·보험·손해배상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유족이 형사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상속인 전원이 관여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합의는 금액보다 시점과 문언에서 갈립니다. 형사에서 참작받으려면 처분·선고 전에 정리해야 하는데 그 시점에는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아, 두 일정이 어긋나는 구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까지 정리되지 않도록 남기는 유보 문구, 합의가 어려울 때의 형사공탁, 사망사고에서 유족이 먼저 챙길 것과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청구 주체를 정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형사·보험·손해배상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유족이 형사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상속인 전원이 관여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공탁의 시점·금액·효과와 합의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됩니다. 상속인 확정과 공동 청구, 일부와만 한 합의의 효력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합의하되 나중에 확인될 손해는 남겨 두는 방법입니다. 문언을 어떻게 정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 예상 못 한 후유증이 나타났을 때 추가 청구의 여지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에서 참작받으려면 서둘러야 하고, 손해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두 요구가 충돌하는 구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