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나타난 후유증,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

합의서에 서명하고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끝내는 것이지만, 모든 경우에 추가 청구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여지가 남는지 정리했습니다.

합의의 기본 효력

합의서에 나머지 일체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번 정리된 뒤에 다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합의가 그만큼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예견하지 못한 손해라는 예외

다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합의 시점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났고, 그 손해가 합의 금액과 균형이 크게 맞지 않는다면 추가 청구의 여지가 검토됩니다. 관건은 그 후유증이 합의 당시 예견 가능했는지입니다.

예견 가능성을 가르는 것

같은 후유증이라도 합의 시점에 어느 정도 예상되던 것이라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었는지, 의사의 소견에 향후 악화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었는지, 합의가 증상 고정 전에 서둘러 이뤄졌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 당시의 진료 기록과 소견이 이후 다툼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서명 전에 남겨 둘 것

추가 청구를 다투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합의 단계에서 여지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유보하는 문구를 넣거나, 확인된 손해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남겨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상태를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이후의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서명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여지가 검토됩니다. 합의 시점의 진료 기록과 소견이 예견 가능성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어떤 문구가 있으면 완전히 막히나요

나머지 일체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그 사건의 청구는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견 불가능한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중인데 합의하자고 합니다

증상이 고정되기 전의 합의는 뒤에 확인될 손해를 덮을 수 있습니다. 유보 문구를 넣거나 확인된 손해만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남길 유보 문구는 합의서에 남겨 두는 유보 문구에, 합의 시점의 판단은 합의 시점 – 형사 일정과 치료 일정이 어긋날 때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