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일실수입, 제대로 청구하는 법
증상 고정 전 합의는 장해로 인한 손해를 계산에서 뺍니다.
중상해·사망사고의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어 봅니다. 진단서의 주수가 실제로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신체감정이 배상액을 결정하는 구조, 노동능력상실률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에서 출발합니다. 후유장해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교체, 개호비의 필요성·정도·기간이 각각 어떤 자료로 인정되는지, 여명 단축이 계산 기간에 반영되는 방식, 자영업자처럼 소득 증명이 까다로운 경우의 산정 방법을 다룹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남았을 때의 청구 경로와, 치료가 길어지는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도 함께 실었습니다.
증상 고정 전 합의는 장해로 인한 손해를 계산에서 뺍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없어도 일실수입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장에 따른 평가 시점과 법정대리인의 합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중증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배상을 한 번에 받지 않고 기간을 나눠 받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와 나중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초과분은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됩니다. 청구 상대를 확정하는 방법과 회수 가능성 검토를 안내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본인의 노무 기여분이 기준입니다. 증명에 쓰이는 자료와 대체 인력 비용 청구를 안내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영구 여부·기왕증 기여도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감정 전에 정리할 자료와 자주 갈리는 항목을 안내합니다.